'부동산종합대책안' 재경부 인터넷 여론수렴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에 나서자 부동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개설한 부동산 정책 의견 개진 사이트에는 18일 오전까지 각각 300건 이상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상당수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였다. "세금을 통한 부동산안정대책을 반대한다"는 주장과 "보유세 중과 등을 통한 안정대책을 희망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들끓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댓글도 보이고, 실제 적용하면 효과가 나타날 법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네티즌도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 중에는 △대구지역은 최근 분양가 폭등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 제한이 꼭 필요하다(juggy) △1가구 2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비인기지역 변두리의 매물이 쏟아져 서민의 집값이 폭락하고 인기지역의 매물은 자취를 감추면서 폭등할 것이다(angel2855) △세금인상을 통한 부동산안정대책에는 반대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전·월세가 올라가고 양도세를 올리면 매매가가 오른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도 신중해야 한다(yykwon05) △정부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zhoon21)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투기과열지구 밖의 지역이라도 1순위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해야 한다(unisolo) △다주택자에 대하여 무조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다(kjy4150) △보유세 차등 적용으로 여러 채를 보유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되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oinh)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값 폭등 등 부동산시장 혼란은 정부의 무책임한 지역개발공약에 있다(lblee9811) △땅과 주택은 절대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율거래를 허용해야 한다(penlee2000) △원가공개·전매금지·공영개발·후분양·보유세강화 등의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불로소득 없는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955shwc) △고가주택 6억 원이란 기준은 너무 낮다. 최소 10억 원으로는 높여야 한다(iabatar) △빈민층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잘 내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으니 어이가 없다(scoobie) 등이 눈에 띄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