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어머니 뺨 때리기' '가수 성기노출' 등 패륜과 선정성, 편파성으로 공영성이 뒷걸음치고 있는 지상파 TV 방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간접 광고 및 가상광고를 허용키로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이다. 국민들이 요즘 "TV 켜기가 겁난다"라고 하는 판에 정부가 시청자 권익은 외면한 채 방송사 챙기기를 한다는 것이 한심할 정도이다. 더구나 정부는 광고와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토록 한 현행 방송법을 비켜가기 위해 '간접 광고'란 표현 대신 '협찬 노출'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지금도 상업방송들은 '광고 홍수'라고 할 만큼 광고가 넘쳐나는 판에 간접·가상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화면을 광고로 도배하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TV의 일부 프로그램은 현재도 편법적인 간접광고를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대학 등에서 거액의 제작비를 지원받는 일이 잦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시청료도 징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신종 광고까지 허용해 시청자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면 정권이 방송을 우군(友軍)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 전파가 공공재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전파는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을 합리화하려면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고 제작비 낭비부터 바로잡아가는 게 순서다. 방송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자구 노력도 절실하다.
최종철(대구 북구 산격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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