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줄 새는 경북 다목적댐

경북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댐 가운데 용수 전용댐인 경주의 감포댐이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의 55.2%를 증액해 집행하는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됐다.

또 경북 군위의 화북댐은 전체 보상집행이 저조한데도 영업권 보상 등에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지출, 보상기준의 투명성 제고가 요청됐고 청송의 재개발댐인 성덕댐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총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2004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경주의 감포댐은 2002년 7월 공사가 시작된 이래 200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 총사업비가 당초 134억2천400만 원에서 55.2%가 늘어난 208억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포댐은 특히 당초에는 인근의 석산을 개발해 댐 축조재료를 충당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석산에 축조재료가 존재하지 않아 인근 포항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 18억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된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위는 또 화북댐 보상실적과 관련해서는 "올 6월 말 현재 건물과 지장물 철거에 대한 보상 50%,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 25% 등 전체 48.7%의 저조한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업권 보상 등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성덕댐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등 선 계획, 후 설계 원칙을 회피하면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 지연됐다며 보상비 증가 등 총보상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