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거론하면 시민단체가 외면"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권위가 16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28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김창국(金昌國) 당시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자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단체들에게 인권위원회가 버림받는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일부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반박하자 김 전 위원장은 "(인권위가)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무슨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 우군은 인권시민단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일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탄압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식으로 알 수 있다"고 북한의 인권탄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과 같은 정부부서가 북한에도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면서 "꼭두각시 단체라도 만든 게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