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평화적 핵이용권' 논란 진화 부심

북한이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는 모양새를 띠자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제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핵 폐기의 범위를 두고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간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결단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미간 이견이 돌출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 결단을 미룰 구실을 주고, 그에 따라 6자회담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재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11일 "정 장관의 발언 취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 권리를 언급한 것이며 이를 놓고 한·미간 충돌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1일 밤 늦게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평화적 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 단장은 "신포 경수로 종료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록 NPT 규정 사항이기는 해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흑연감속로는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허용에는 명확한 전제가 붙는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외신에서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이 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무책임한 보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미국의 대응도 발 빨랐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의 공식 설명이 있은 직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국간 이견은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어럴리 부대변인은 "협상에는 당사국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현 상황이 한·미간 '이견'이 아니라 각국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 장관은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핵 이용, 즉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