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政黨 공천'은 악법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지방 자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뒤늦게 일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반발은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속에 있지 못하고 관료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 따로, 자치 따로 현상이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을 대변하는 일은 시민단체의 몫이 돼 버렸고, 지방 의원들은 국민 세금 축내며 벼슬 값이나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재정자립도를 빌미로 자치의 기초단위를 높여 주민과 거리를 멀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에다 지방 의원들이 중앙 정치의 폐습을 흉내내 자치보다 정치에 치중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공천의 굴레를 씌워 놓는다면 자치는 중앙 정치에 함몰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지방 자치의 본질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확연한 지역구도 탓에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시녀가 될 개연성이 높다. 주민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굽실거리면서 여차하면 여비도 보태주고 공천 헌금도 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국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래서 악법이다.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과 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지만 발전보다 퇴행이 많다. 무보수 명예직을 포기한 지방 의원 유급제도 마찬가지다. 지방 의원은 제 밥벌이도 못하고 자질도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겨 법을 자기 편리한 대로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