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세금 근로자의 절반..씀씀이는 훨씬 넉넉

자영자가구들은 씀씀이가 근로자보다 훨씬 넉넉한데도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자영자가구들은 근로자들보다 주택소유비율이 7%포인트나 높고 보충교육비 지출액은 근로자보다 30%, 장신구 지출액은 52%나각각 많았다. 교양오락.식비.잡비 등의 씀씀이도 자영자들이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영자가구의 월평균 조세지출액은 근로자들의 50%에 머물렀다.

◇ 자영자 세금 근로자의 절반 수준

올해 2.4분기중 근로자가구의 조세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9만9천489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만7천355원보다 2.2% 늘었다. 1.4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8만7천151원에서 올해 9만4천637원으로 8.6%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 2.4분기중 자영자가구의 조세지출은 월평균 5만448원으로 근로자의50.7%에 불과했다. 이는 1년전의 5만4천405원보다는 7.3%가 감소한 것이다. 자영자가구의 조세지출이 줄어든 것은 2003년 4.4분기이후 6분기만에 처음이다.

자영자가구의 조세지출은 1.4분기 기준으로 작년 1만8천270원에서 1만8천570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구의 작년도 조세지출은 월평균 10만3천35원으로 자영자가구4만6천504원의 2.2배에 이르렀다. 2003년에도 근로자가구의 조세지출은 월평균 9만2천283원으로 자영자가구 3만8 천288원의 2.4배였다.

◇ 자영자 씀씀이는 더 많아

자영자가구는 근로자가구 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으나 근로자보다 생활형편이어렵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4분기중 자영자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219만9천928원으로 근로자가구 199만8천207원에 비해 10.1%가 많았다.

교육비는 월평균 23만3천356원으로 근로자가구 18만7천966원에 비해 24.1%가 많았다. 이중 보충교육비는 자영자가구 18만7천274원, 근로자가구 14만4천258원으로 2 9.8%의 차이가 났다.

광열.수도비는 근로자가구 9만5천699원, 자영자가구 11만218원으로 차이가 15.2 %였다. 이중 전기료는 근로자 3만3천723원, 자영자 4만1천418원으로 22.8%의 격차가났다. 주택소유비율은 지난 2.4분기에 자영자가구가 69.7%였으나 근로자가구는 62.5% 였다. 자동차 보유비율도 근로자가구는 69.1%였으나 자영자가구는 71.0%였다.

◇ 자영자 외모.건강.오락 지출도 많아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소비가 많은 채소.해조류에 대한 지출을 보면, 자영자가구는 지난 2.4분기에 월평균 4만1천631원으로 근로자가구 3만7천523원보다 10.9%가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자가구의 고기류 섭취량이 근로자보다 적은 것은 아니다.

자영자가구의 육류 지출액은 월평균 4만1천461원으로 근로자가구 3만7천725원보다 9.9%가 많았다. 이.미용 지출을 보면, 지난 2.4분기에 자영자가구가 월평균 5만9천844원으로 근로자가구 5만2천420원에 비해 14.2%가 많았다. 장신구 비출은 자영자가구 2만1천601원, 근로자가구 1만4천262원으로 격차가 51. 5%에 이르렀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자영자가구 11만2천665원으로 근로자가구 9만8천445원보다 1 4.4%가 많았다. 이중 교양오락 서비스는 자영자가구가 월평균 6만2천688원으로 근로자 4만9천190원에 비해 27.4%나 많았다 잡비로는 근로자가구가 월평균 24만9천32원을 썼으나 자영자가구는 27만8천47 8원을 지출했다.

◇막대한 유.무형 손실 = 이번 파업으로 아시아나는 24일(7.17∼8.9) 동안 국제선과 국내선·화물 노선에서 2천328편이 결항됐다. 이로 인한 피해(매출손실+기타 비용)는 아시아나가 2천270억원이며 화물운송·관광업체 등 관련업계 피해 1천734억원을 합하면 4천4억원(회사 집계)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아시아나의 매출손실 1천649억원, 수출업계 피해 778억원, 관광업계손실 806억원 등 3천233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체 항공편을 구하거나 일정을 바꾸는 등 피해를 본 여행객은 51만명이며 수송차질이 빚어진 화물은 4만2천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확보된 해외 화물거래선의 이탈과 국제 환적화물량의 감소도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도 엄청나다. 파업이 25일이나 계속돼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은 국내 항공사 최장기 파업(종전 6일)이란 반갑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이번 파업 이전까지 국내 항공업계 파업은 1999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공항서비스노조의 첫 파업 이후 아시아나 4차례, 대한항공 4차례 등 총 8차례 발생했지만 대부분 며칠만에 종료됐다. 해외의 경우 미주나 유럽 일부 항공사 이외에는 파업이 흔치 않은데다 그나마 2 000년 이후 장기 파업을 벌인 항공사가 거의 없어 이번 파업은 국제적으로도 이목을끌었다.

◇만만찮은 후유증 = 장기파업은 일단 봉합됐지만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勞) -노(勞)' 갈등과 운항차질 등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우선 350∼400여명에 불과한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임으로 인해 다른 직종까지포함해 6천8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이 여론의 비난, 일거리 감소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사내 게시판에는 '300여명에 불과한 조종사들이 7천명 동료를 볼모로 잡고 잇속을 챙기려 투쟁하고 있다'는 동료 직원들의 항의 글이 매일 수백건씩 게시됐다.

이들의 주장은 평균 연봉 1억원대인 조종사들의 요구사항 중 회사 상황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무리한 요구가 많고, 사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이들이 더좋은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주류였다.

회사측은 조종사들이 복귀할 경우 일반 직원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장기파업 사태로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진 터라 당분간 '노-노 갈등'이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장기 파업으로 회사측이 이미 8월 국제선 운항편수를 16개 노선, 314편이나줄인 터라 당장 복구가 힘든 가운데 길게 보면 10월까지 어느정도 감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 노조측이 민주노총과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아시아나 일반노조도 쟁의행위를 가결해 놓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불편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