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민영화법안 참의원서 부결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명운이걸린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8일 참의원에서 부결, 정국이 '총선 격랑'에빠져들었다.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우정민영화법안은 출석 여야의원 2 33명 가운데 반대 125명, 찬성 108명, 결석.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자민당에서 '부결 마지노선'인 18명을 웃도는 22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날 임시 각료회의를열어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농수상을 해임하고 그간수차 공언했던 대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중의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공식 해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여야는정권을 건 총선 체제에 돌입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이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자민당으로서는 법안을 다시 중의원으로 돌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가능성이 극히 낮아 포기했다. 이대로라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13일)에서는 폐기된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30일 공고에 이어 다음달 11일 선거를 실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2차대전 이후 20번째이자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처음이며, 참의원 부결에 의하기는 최초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중의원에서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반란 의원' 51 명의 공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탈당이 확실시되며 자민당은 당의 분열을 맞은 채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당 집행부 회의에서 '반란 의원'의 공천 배제로 비는 선거구 전부에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부결 후 고이즈미 총리는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와 당수 회담을 열어 "선거에서 과반수를 달성, 우정민영화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며 이번 선거를'우정 선거'로 치를 방침임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993년 이후 12년만에 비자민당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보고 '정권 교체'의 기세를 올렸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7일 "총선이 이루어지면 과반수 의석을획득해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호언했으며 후보 공천 등 선거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미 전체 480석 가운데 290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비롯한 아시아외교에서의 실패를 집중 공격한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선거결과는 일본 외교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법안을 '개혁의 몸통'으로 내세워 부결시 '불신임'으로 해석,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정권 재평가를 받겠다며 당내 반대파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이같은 '강공'은 오히려 가메이(龜井)파를 중심으로 반대파의 결속만 불러왔다. 여기에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전국특정우편국장회' 등의 반대 목소리는 커진 반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바닥을 맴돌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