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참여정부 들어 지역 경제 사정 더 악화"

입력 2005-08-08 10:24:23

대구의 경제사정이 참여정부 출범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지방법원별 개인 파산 신청 건수'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 2002년 파산한 업체 신고수가 6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1천54건이 접수돼 무려 16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9.2배인 전국 평균의 두배 가까운 수치이며 부산·대전과는 거의 4배 차이다.특히 2002년은 월드컵 특수 효과를 누리던 때였으나 대구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경제적 특수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인 2001년과 2002년 대구지법의 개인파산 건수는 36건에서 66건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으나 광주·청주지법은 각각 12건과 4건이 줄어드는 등 부산을 제외하고는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없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파산 신고 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정부 지원에 있어 지역차별이 없는지 충실히 검토해 경제적 균형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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