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해법 둘러싸고 각당 복잡한 이해관계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해법을 둘러싸고 특별법과 특검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당이 시간이 갈수록 셈법을 달리해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 4당 간에 특검법 제출 협의를 마무리 했다고 밝힌 한나라당은 김무성 사무총장의 'DJ시절 경악할 내용' 발언으로 민주당의 반발을 사는 등 의외의 복병을 만났고 열린우리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는 등 여야의 공조 방향에 대한 가늠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우선 특검법 도입을 둘러싼 야당 공조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거쳐 5일쯤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른 야당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특히 "X파일에 국민의 정부시절 경악할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 김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민주당 유종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해 김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이에 DJ는 '박 대표가 동서화합의 적임자'라고 덕담을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DJ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당초 민주당은 테이프 내용보다 불법도청 수사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안이 낫다고 판단했으나 김 총장 발언으로 한나라당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테이프 내용중 DJ에게 부담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노당의 경우 X파일 수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서, 내용 공개는 여당의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등 이중적 입장이다. 민노당은 테이프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돼야 기존 정치권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불법도청 수사를 위한 특검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같다. 따라서 "테이프의 공개 주체는 '제3의 민간기구'가 아닌 특검이 돼야 한다"며 여당의 특별법 도입에 조건부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야권의 균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문희상 의장은 3일 "한나라당의 특검법 주장은 시간을 벌기위한 '물타기'"라며 특별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도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특검도입 대신 특별법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하는 등 여당을 거들고 나섰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사진: 삼성 불법자금 수수 전현직 검사 고발-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대표신부가 3일 '안기부 X파일'과 관련,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간부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시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