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건강보험공단 효율 개선 노력"

지난달 25일 매일신문에 실린 '부실 건강공단 수술 시급'이라는 독자의 글을 읽고 몇 마디 답글을 낸다.흔히 건강보험 조직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지만 관리대상이나 사업내용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관리대상만 따져도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의 36%에 불과하고 제도운영 체계도 국민연금이 가입자만 관계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을 포함, 3각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내용면에서도 건강보험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평생을 관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의 노령'장애'유족급여에 한정하고 있다.

4급이상 고위직이 68%에 달한다고 하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공단 직원의 직급은 1~6급 가운데 1~3급은 결재권이 있는 간부직원이고 4~6급은 결재권이 없는 일반직원이다.조직'인력'예산운영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몇 마디 지적한다.

공단은 1998년 통합이후 지속적인 조직'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 정원의 3분의 1을 감축했으며 OECD국가와 비교해 낮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실제 총 재정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97년 8.3%, 2000년 6.5%, 2003년 4%, 2004년 3.9%로 꾸준한 감소추세다. 이는 독일 5.6%(2002년), 프랑스 5%(2003년), 네덜란드 8.8%(2002년) 등에 비해서도 낮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추진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합리적 서비스 조직으로 재 설계할 예정이다. 공단 임직원은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종윤 행정지원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