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알고보니-전문가 진단 거품 막으려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 광풍은 바닥에 큰 구멍이 뚫린 배가 바다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배에 서로 탈려고 아우성이다. 탄 사람은 즐거운 비명이고, 못탄 사람은 가슴을 치며 웃돈을 주고라도 타고 싶어한다. 이런 투기심리를 부추기며 업체들은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올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분양 시장에 몰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분양대금의 80~90%를 빚내고 있다. 현재의 아파트 고공분양가가 지속된다면 3년 이내에 대구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부담할 빚이 20조를 넘는다는 우려도 있다.대구 전체의 아파트 시장을 좌초시키는 투기 광풍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아파트 후분양제 등 극약처방도 많지만 지금으로선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문제는 투기의 한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분양권에 있다.우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투기지역에는 분양권 거래를 금지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주로 사는 기존 아파트, 투기 열풍과는 관계없는 지역은 전매 허용은 물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투기지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조건에 맞는 자들에게만 전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순위 분양자는 1순위 자격자에만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투기꾼에게 분양권이 넘어가는 사태를 어는 정도 막을 수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도 서서히 잡힐 것으로 보인다.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산화하는 것도 어떨까 한다. 분양권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재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개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다른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미 대출된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있더라도 상환해야만 취득이 가능토록 해 분양권 대출이 투기자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실례로 임대아파트 건립 시 시민들이 선호하는 중대형을 공급해 아파트는 거주가 목적이지, 소유나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부동산평론가 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