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라-태프트 밀약 사과요구 결의안 제출

입력 2005-07-29 10:09:14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은 28일 일제의 조선 강권지배와 국토분단의 단초가 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 100주년을 맞아 당사국인 미국.일본의 공식 사과와 함께 양국에 밀약의 폐기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주권국가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한 국제법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미.일 정부의 공식사과 ▲이로 인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일방파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 ▲미.일 정부의 밀약 공식 폐기선언 등을요구하고 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지난 1905년 7월 29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 桂太郞)와 미국 대통령의 특사였던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에 이뤄진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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