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체 비용이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업을 완전중단시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 재검증 결과 사업의 계속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재검증중인 사업에는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문의-대전간 국가지원지방도, 감천다목적댐, 성남-여주 복선전철, 동경문화원 신축사업 등도 조사중이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포함되는 바람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다.
기획처는 또 부당한 총사업비 증가를 막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한 협의.조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안전강화나 법령 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해주되 단순 민원요구나 사업외 구간 추가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7월까지 187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9천240억원 증액요구에 대해 2천52억원을 감액 조정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