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조연설로 본 예상 쟁점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범위와 인권, 미사일 문제 등의 논의 여부에 대한 참가국들의 견해 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 어디까지인가

비핵화 범위를 놓고 한.미.일 3국과 북한간 인식차가 극명했던 만큼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되면 회담 초장부터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국은 비핵화의 범주를 북한 지역의 평화적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기급 핵에만 한정한 채 남한의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핵무기도 철폐해야 한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영공과 영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외부로부터의 핵반입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사시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차도 한반도 접근을 막겠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일본, 종국적으로 미국의 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지대화를 언급하면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북한의 의도가 담겨진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비록 안전보장안과 경제지원안을 약속받은 뒤에도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핵을 자신들만 없앴을 경우 미국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대미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거론이 '핵군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미국은 물론 우리정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양측, 특히 북미간의 추가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일, 미사일.인권 의제화 논란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힐 차관보가 회담시 핵심 원칙을 담는 바구니에 미사일 및 인권 등을 양자 또는 다자 이슈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미사일과 인권문제를 6자회담에서 의제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핵문제에만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우리 대표단도 적잖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의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우선 2차례의 북미접촉을 통해 북한 대표단이 강경하게 나오려는 '의중'을 파악한 미 대표단이 이를 상계하기 위해 북한이 당연히 꺼릴 법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미측이 이번 회담의 난관을 조성하기 위해 미사일과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그러나 미측은 중단 13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4차회담이 자국의 강수로 인해 망쳤다는 책임추궁을 원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난관조성용 카드는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 미 3차회담 제안 놓고 팽팽

북.미 양국은 미국이 작년 6월 내놓은 제안을 놓고도 부딪혔다.

북한이 3개월 내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폐기 선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조치 등을 이행하면 한·중·일·러 4국의 중유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는 게 그 골자를 이룬다.

하지만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 제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반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불합리한 제안이어서 받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상은 그 이유로 선핵포기를 주장하고 핵위협 종식 및 평화 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됐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아울러 3개월로 정한 준비기간에 대해서도 반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