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해법 속내 달라 합의 '진통'

입력 2005-07-27 09:45:06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일제히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특검제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 자체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던 열린우리당도 특검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어서 특검제 합의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각당마다 특검제를 요구하는 속내가 달라 특검제 완전합의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특검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한나라당은 민노당과의 협조를 통해 9월중으로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히고 검찰과 정치권은 평상 업무와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을 추진해 진상을 규명하되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방식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각당의 입장은 다르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불법도청에 맞추고 있다. 특검 대상이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질 경우 제2의 '차떼기당'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당내에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노당은 특검을 통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기회에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특검보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자체조사를 내심 선호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간 부담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마냥 특검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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