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경북 동해안 대부분 시·군들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18일 전국 처음으로 재적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찬성 18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8월 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달리 경북도내 방폐장 유치 희망 시·군 가운데 동의안 표결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정장식 포항시장과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의사를 표명한 것을 빼고는 공식 입장을 유보하는 곳이 더 많다.또한 포항시의회는 최근 의원 35명 중 19명이 반대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울진군의회도 군의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불분명한 자세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3천억 원 특별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도내 이전 등 인센티브는 구미가 당기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북 동해안은 원전 시설이 많아 전통적으로 반핵단체들의 입김이 센 것도 이들 기관이 방폐장 유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 찬성률이 단 0.01%라도 높은 곳에 방폐장이 들어서므로 기초단체와 의회의 법적 절차가 지연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바람에 경북도 역시 적극적인 유치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이 공식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도가 나서기 여의치 않다"며 "주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군들이 빨리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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