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은 여전히 '황금직장' 보증수표

사법연수원 졸업자 100% 구직‥취업난은 남말

사법연수원생들이 수료 당시 30% 가량 미취업 상태였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원 직장을 잡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됐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이 5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하며 7.8%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 진출 등을 가능케 하는 '보증수표'로서 사법고시 합격의 위세가 여전함을 짐작케 하고 있다.

18일 사법연수원이 5월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원 34기생 957명 중 96명이 예비판사, 85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군 복무자 146명, 유학 및 학업을 선택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 등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비법조 영역으로 진출한 연수생들이 지난해 98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33.7%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연수원 1천명 시대'를 맞은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변호사 단체 등의 주장은 로스쿨 정원 감축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노린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 법조인 1인당 국민 수가 5천783명에 이르는 등 외국보다 법조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법조인력이 과잉 양산돼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은 '엄살'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임관이나 개업 대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으로 진로를 택하는 후배들이 많다. 사시 합격자 증가 등 법조인력 시장변화에 맞춰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를 찾아가려는 모습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