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 '서울대와 전면전' 배경과 전망

서울대 '공교육 정상화 위협', 교육부 '오락가락'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 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배경=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망=3불(不) 원칙 법제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 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밖에 서울대에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내신 반영률을 대폭 높여달라고 요청해 다른 대학에도 파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3불 원칙'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 교육당국과 대학 간 본격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