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윈-윈 전략' 수정 검토

뉴욕타임스紙 보도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급 기획담당 관리들은 2개의 전쟁에 동시에 대비하는 미국의 오랜 전략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대신 하나의 재래식 전쟁만을 수행토록 하고, 미국 영토 수호와 테러방지 노력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도록 군을 재편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검토는 4년마다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국방 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작업의 핵심이며, 수천억 달러의 신무기 개발비 향방과 미국의 향후 군사력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이런 논란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이 미국 군사 계획의 기초가 돼온 가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증하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다른 잠재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펜타곤의 대처능력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는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이 이미 강조한 바 있다.

'2개의 전쟁' 모델은 1991년 걸프전이나 재작년 이라크 침공 때처럼 다른 지역에 충분한 예비 군사력을 유지한 채 주요 전쟁 수행에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게되는데, 이 같은 전략을 바꾸는 일은 군사력의 규모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2개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더 많은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반면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테러에 맞설 경우 적은 병력으로 기민한 병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3만8천 명의 병력은 2003년 바그다드를 공격했을 당시보다 1만3천 명 정도밖에는 줄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는 이를 주요 재래전쟁으로 보지않고 테러와의 싸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렉싱턴 연구소의 분석가 로렌 톰슨은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건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필요한 것과는 다르며 반란군과의 전투는 핵 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과는 비교적 관계가 적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1-4-2-1'로 불리는데 첫 번째 '1'은 미국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뜻이며, 나머지는 세계적으로 '4'곳의 중요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막고, ' 2'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이들 두 곳 중 '1'곳에서는 수도 점령과 정부 전복을 포함한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략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 이 숫자는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들은 이 같은 전략 수정 검토를 국내 영토방위와 반(反) 테러 작전, 재래식 군사 행동 간에 더 나은 균형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이 2개의 전쟁 전략을 수행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전략 수정 작업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이나 이란, 북한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방안은 아직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에게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군사력을 좀더 가볍고 기동력 있게 변형시킨다는 데는 럼즈펠드 장관도 이미 동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