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연내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오는 9월 범정부차원의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하반기에는 4% 내외의 성장률과 30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 3% 중반의 실업률과 3% 초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4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아파트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국가경제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회적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