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는 4일 오전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열린우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코드인사의 재연이며, 헌재를 사조직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조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과거 수도이전 위헌재판과 같은 성격의 재판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원에서 정부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며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전에 추천 자체의 적절성 논란과 사회적 비판에 대해 본인 스스로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추천은 불합리하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본인은 물론 헌재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대통령과 사시동기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사건 소송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라간 것으로 위헌사건의 대리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선서하는 조대현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대현 공직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