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31개 기관 시범실시

496개 공공기관 정부혁신수준 진단

총액인건비제가 오는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7월1일부터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23개 책임행정기관 등모두 31개 기관에서 시범실시된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인건비 총액 한도내에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의 조정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혁신장관협의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방안 등을 확정했다면서 시범운영 기간에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시범운영 기관으로는 행자부외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이 선정됐다. 시범운영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과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각 부처에서 5급 이하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단위 이상 기구는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단위 기구는 부처에서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보수중 성과상여금, 특수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성과향상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증감이나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을 부처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항목까지 각 부처가 자율권을 갖고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신설, 폐지, 통합 등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보장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 수당운영 불균형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수당항목 신설 및 폐지는 일정부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행자부가 독자개발한 정부혁신지수를 이용해서 7월중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496개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중 정부혁신추진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혁신수준 진단결과를 토대로 민간부분과 비교 등을 통해 정부혁신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