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 대구·경북 단체장 인터뷰> 이의근 경북지사 인터뷰

이의근 경북지사는 민선 자치 10년의 성과에 대해 "B-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도 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서양에서는 지자제가 정착되는 데 10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비교적 많은 성장을 이뤄낸 셈"이라면서도 "역대 정부가 꾸준히 지방분권을 추진해왔음에도 지엽적인 권한의 이양 등에만 치중해왔던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선 자치 10년을 평가하면.

▲많은 어려움과 시행 착오를 거쳐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지방의 주권이 중앙 정부에서 주민들에게로 환원됐다. 그러나 행정권한 이양 문제만 해도 핵심적인 것은 제외하고 지엽적인 것만 지방으로 넘겨졌다는 점 등은 고쳐져야 한다.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분권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나.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악하다. 그런데도 조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등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선 자치를 통해 드러난 부정적인 면이라면.

▲선출직인 만큼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나 난개발이 심해졌으며, 지역 이기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견제해 나가야 한다.

- 단체장 등의 비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청도지역의 공천 비리 등에서 드러났듯 정치권 전체가 정화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리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리를 감시하는 주민의식이 고양돼야 하고, 단체장 스스로 투명해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조 개편은 바람직한가.

▲신 중앙집권제가 될 수 있다. 전국을 70∼80개 지자제로 단층화할 경우 광역행정 기능이 중앙정부로 되돌아가게 돼 지방자치제가 후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도(道)가 기초행정 기능을 모두 시·군으로 넘기고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데만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대구시 등 광역시는 다른 일반시와 함께 도의 하위 단체가 돼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