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 대구·경북 단체장 인터뷰> 조해녕 대구시장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80년대 말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의 지방자치기획단장을 맡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 만큼 민선 자치 10년에 대해 누구보다 감회가 크다고 했다.

조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변화로 '정책결정 과정의 질적 전환'을 꼽았다. 관선 시절 때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스스로 '자기발전 전략'을 짜게 됐다는 것이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10년을 평가한다면?

▲90년대 중반까지 중앙집권, 정부주도, 성장제일주의 등 국가관리 3대 원칙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농촌 해체와 도시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공공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성장집중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산과 분권을 기치로 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상은 무엇인가?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관리운영능력) 구조가 정착됐다는 점이다. 특히 민과 관이 상호 논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확립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 민원행정서비스, 주거환경, 물공급과 쓰레기 처리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로 인한 부작용을 꼽는다면?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단체장의 행태, 이익집단의 지나친 요구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단체장이 인기에 연연해 주민요구에 끌려다니거나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서는 곤란하다. 또 '집단 이기주의' 등 이익집단이 무분별하게 자기욕구를 관철하려는 현상도 지방자치의 폐해로 볼 수 있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정책집행 과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정책형성 능력이 많이 나아졌지만, 더 개선돼야 한다.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함께 공직자들의 정책개발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완점은?

▲분권의 완성이다. 분권과 분산이 진행 중이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여전히 중앙집중적이다. 승인권을 포함한 중앙의 강력한 권한, 예산 등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조직도 지방으로 더 분산돼야 한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자립도가 확립돼야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김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