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안 부결과 향후 정국>

한나라당이 발의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정국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올 하반기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국주도권의 향배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지목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던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결국 여당의 승리로 '낙착' 되면서 정국의 흐름이 뒤바뀌는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수세국면에 내몰렸던 여권으로서는 해임건의안 부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게돼 정국주도권을 되찾으면서 한층 자신감있는 정국운영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유전의혹을 기점으로 행담도 개발의혹, 4.30 재.보궐 선거참패, 내부 노선갈등 등 지난 두달여간 꼬리를 물었던 악재로 인해 흔들리고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어 세울수 있는 전기를 일부나마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일할 기회'라는 집권 3년차를 수세국면에서 허송하던 우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나름대로 되찾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4.2전당대회 이후 제대로힘을 써보지도 못했던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체제는 비로소 온전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4.30 재.보선 이후 정국을 주도해온 한나라당으로서는 '내상'을 입게된 형국이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일정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주된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총기난사 사고에 윤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일부의 여론을대변했다는 데서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수정안 저지에도 실패해 올들어줄곧 단단히 붙잡고 있던 정국의 주도권을 부분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게됐다는게정가의 중론이다.

이번 해임안 처리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우리당이 민노당과의 공조에 성공함으로써 '신(新)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리당이 민노당과의 공조를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할 경우 하절기 정국은 물론정기국회를 무대로 한 여야간 주 격전무대에서도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볼 개연성이높다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사안별 공조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정책적 컬러면에서 우리당-민노당, 한나라당-민주당으로 짝짓기 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향후 정계개편으로 까지 연결될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이 공조의 틀을 활용해 정국을 주도하려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견제도 그만큼 강해질 것으로 보여 정국주도권이 우리당으로 넘어갔다고 속단하기는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해임건의안 부결로 정국주도권이 우리당으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이 집중된 9월 정기국회로 다가서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