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중증질환자 지원 로드맵 제시

중증질환자 부담 절반 이상 줄어…보험료 인상 반발 일 듯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암 환자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냈다면 올해 중에는 63만 원, 내년에는 56만 원, 2007년에는 47만 원 정도로 경감된다.

또 일반 환자라 하더라도 식대와 병실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입원비가 한결 가벼워진다.

당정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 을 내놨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률을 현재의 61.3%에서 내년에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고액 중증 질환자 지원대책이다.

중증 질환으로는 일단 암과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질환 등이 대상이나, 2008년까지 9, 10개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암의 경우 32만 명 이상, 개심 수술을 받는 중증 심장질환은 4천 명, 개두 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은 7천 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한다.

이 같은 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특진비와 일부 식대 및 차액 병실료 등을 제외한 진료비의 거의 모든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5대 암 검진비의 경우 환자부담액이 50%에서 25%로 경감된다.

특히 이들 환자에게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의 법정본인 부담률도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보험 적용항목을 늘려주고 보험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도 낮춰주는 2중 혜택을 주는 셈이다.

위암환자 K씨(55)의 경우를 실제 대입해 보면 최근 기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 1 천만 원 가운데 환자부담이 532만 원이었던 것이 오는 9월에는 356만 원, 내년 1월에는 299만 원, 2007년 1월에는 25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본인 부담이 9월에는 33%,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4%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전체 환자의 식대를,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준다.

병실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기준 병실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3, 4인실 등으로 확대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