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장병 복무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병봉급을 39%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갖고 사병봉급 현실화 차원에서 내년도 사병봉급을 상병기준으로 현재 월 4만6천600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병 봉급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오는 2008년에서 2007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봉급 인상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병봉급을 20%가량 인상하자고 요구했지만, 사병봉급현실화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인상폭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병 봉급 인상폭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병영문화 개선차원에서 내년도 사병내무반 개선사업에 5천579억원, 군 숙소개선사업에 5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최전방초소(GP) 84개 리모델링사업으로 147억원을 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GP 리모델링 사업 비용을 예비비나 추경 등에 반영키로 하되, GP 규모 축소 등 주장을 감안해 예산을 확정키로했다.
당정은 또 군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전문 상담관 140여명을 고용하고, 민주적리더십 정착을 위해 군별로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군 장병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군 복무 중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획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23조1천923억원보다13.2% 증가한 26조2천622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증액을 요구한 3조669억원은 주한미군용산기지 이전 관련 예산 3천100 억원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관련 예산 4천802억원 등 7천902억원이 반영된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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