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장기보증기업 보증축소…구조조정 돌입

내년 1월부터는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이나 보증지원을 장기로 받고 있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더이상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 중소기업들의 전체 대출금 중에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부분보증비율도 현재보다 낮아지면서 비우량 기업들은 갈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보증지원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아울러 운용자금이 고갈된 기술신보에는 하반기에 금융기관 출연금 5천100억 원이 공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보증 장기이용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업의 업체당 보증 이용한도를 줄이고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는 일종의 '페널티'에 해당되는 가산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항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겠다는 것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보호를 받아왔던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보증수수료의 경우 비우량 기업일수록,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많이 부담토록 하는 등 기업별 차별화를 꾀하고 현재 1.0%인 평균 보증수수료율도 좀더 인상해 기업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대출금 가운데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금액의 비율인 부분보증 비율을 현재의 평균 85% 수준에서 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신용조사와 기업평가를 실시한 뒤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위탁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부분보증 비율축소와 위탁보증 확대는 비우량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도 차등화하고 평균 출연료율도 현행 0.3%에서 그 이상으로 올린다"면서 "이런 방법 등으로 확보한 보증여력은 창업기업·기술기업에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술신보의 재정 안정 방안으로 금융기관들이 신보와 기보에 기업대출금의 각각 0.2%, 0.1%의 비율로 내고 있는 출연금 2천60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기보에 납부할 출연금 2천500억 원을 선납받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기보의 조직·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인건비·경상경비를 줄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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