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분양가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방에서도 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을 웃도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폭등은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민간 건설 아파트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마진이 적은 소형 평형 대신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며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고 투기적 가수요까지 보태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은 원가 공개다.
건설사 등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측은 원가 공개가 공급 위축을 불러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분양 원가 검증 방법을 둘러싼 논란만 증폭시키고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분양 원가 공개가 시장 논리에 어긋나고 건설 경기 위축과 로또식 분양 문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물론 땅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분양 원가 공개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렇다 해도 분양 원가 공개만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 폭리를 통한 정경 유착의 고리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분양 원가 공개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을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회사 문을 닫을 작정이 아니라면 초과 이윤이 아니라 적정 이윤만 남는다고 아파트 건설을 기피할 이유가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은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다. 한국 주택 시장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얘기다. 당연히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함께 토지 공개념의 전면 도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