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김광웅 교수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정부혁신 사업이 방향부터 잘못 잡혀있다는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위원장인 김 교수는 17일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공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내고 작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 글에서 현 정부가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양산했고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 절대 금지 등 소위 '교육 3不 정책'과 신문사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 도입 등 언론정책을 '옳지 않은 정책'의 예로 들고, 부동산 대책과 증세(增稅) 정책을 '먹히지 않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그는 현 정부가 고위직을 늘리고 위원회와 행정기구를 팽창시키면서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전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정부 초기에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조직의 경영진단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정부도 각 부처의 경영진단을 하고 있으나 사실 지난 정부의 개혁안 외에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이미 늦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군사정부 때나 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까지 벌려 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쓸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개혁은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