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고위 실세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헛발질'이 계속되자 '감사원 감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행담도 개발사업 감사결과는 현 정부 고위 실세들이 개입했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분명한데도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졌다는 점에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감사의 재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감사에서 감사원은 관심의 초점인 이광재 의원의 개입여부에 대해 내사중지를 결정했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허문석씨가 도피 중이어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 내사중지였을 뿐 이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었다.
감사원은 이번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 감사에서는 한술 더 떠 이 사건을 '성사'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준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찬용(鄭燦龍)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鄭泰仁)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는 아예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과단성'까지 보였다.
이를 두고 감사원 주변에서는 수사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일임에도 감사원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청와대 인사들을 제외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실세들에 면죄부 주기로 촉발된 감사원 무용론의 골자는 어차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권 실세들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면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감사원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종적인 의혹 규명은 검찰의 몫인데 감사원 감사라는 중간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계좌추적권 등 사실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각종 조사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 물증을 없애는 기회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감사는 감사착수 이후 시간을 너무 끌면서 전대월, 허문석씨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전 원장은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기능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소속이므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감사원을 국회기관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