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상승'이란 집단최면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권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용인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심쩍다는 반응들이다.
열린우리당도 그동안 반대입장을 지켜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원가공개 논란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네티즌들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판교개발을 중단하고 집값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며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투기꾼이 아닌 국민은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해야 합니까'(heehee07)라며 울분을 토로해냈다.
'판교개발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십시오'(syjun)라며 정부대책을 꼬집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생각은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주변에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네이버의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중 78.92%(4천665명)가 '집값 안정에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21.08%(1천246명)이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방향을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라'(jk76)거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로 90% 이상 매겨라'(happyleo)는 등 집값 폭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내놓았다.
▒임대주택 건설 늘려라
강남의 집값이 상승하면 그 집값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20억, 30억 올라도 관심없다.
강남 집값 영향으로 타 지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뉴타운이니, 신도시니 이런 것보다는 중산층 이하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살만한 환경의 국민주택 조성은 과열수요를 진정시키기 때문이며, 교육 때문에 집값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Charles)
▒야단법석 언론도 통제를
언론 통제라도 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만 오름세가 보이면 폭등이라면서 난리 법석이다.
신문이든 TV든 뉴스 한번 나오면 다들 그리로 몰린다.
어느 신문이나 부동산값 폭등을 걱정하는 기사 옆면은 부동산 분양광고가 채우고 있고, 그 다음면은 사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다.
언론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잘못도 크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aquilo)
▒40평형 임대아파트 모순
주공아파트는 15평 이하라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15평 이상의 주공아파트가 없었다.
주공 재개발 아파트가 모두 15평 이하라면 투기가 이보단 적을 것이다.
공짜로 새로 잘 지어주는 것도 모자라 2~3배 평형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재개발하니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값이 널뛴다.
모든 임대 아파트가 9평 이하라면 임대 아파트 투기도 훨씬 가라앉을 것이다.
40평형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은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여우)
▒집은 투자대상 될 수 없어
대한민국은 집값 상승이란 최면에 빠져있다.
어떻게 의식주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내 집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집도 가격이 오른다.
값이 오른 집을 팔아서 텐트치고 살지 않을 거라면 결국 자기 집값 오른다는 것은 허수일 뿐이다.
이게 바로 투기꾼의 최면에 빠지는 것이다.
집이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의식개혁부터 해보자. (eliot92)
▒분양원가 공개 바로 시행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한다는데 무슨 소리인가. 검토는 무슨 검토냐. 바로 시행하면 되지. 살짝 흘렸다가 어쩌고 하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냐. 원가 공개문제는 시장경제원리와 국민의 경제생활과 상충되는 문제다.
우리나라 아파트값을 잡는 방법은 원가공개만 하면 바로 잡힐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말이다.
(sws6401, swlie)
▒부동산세금 보고 정권 뽑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증 정신이상자의 행동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질타로 매 좀 맞고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시켜 천천히 치유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폭등, 어느 정권이라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민들은 진정 부동산 가격이 잡히길 원한다면 고급주택이나 1가구 2주택 이상에 취득세·소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정권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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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