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 요양보장제' 성공하려면

흔히 현재의 60대 이상 노인들을 소위 '노후 준비가 없는 1세대' 라고 한다. 이들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올인'한 세대다.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식들도 자신들을 당연히 부양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니 더 이상 노인부양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즉 올해 7월부터 안동 등 전국 6개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본격 도입한 후 2010년에는 독립된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이 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의 일상지원과 간호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시설 및 인력인프라 확충이라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주체 또한 논쟁이 되고 있다.

관리운영의 주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온 경험과 새로운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상호 연계'조정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노인 자살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한(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