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계획`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3일 "올해 연말로 파병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국회 동의로 1년간 파병기한이 연장된 자이툰부대의 추가 파병연장 언급은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열린 우리당 박찬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말께 그 방향(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르빌에 설치될 유엔기구 청사 경비에 대해서도 "자이툰부대의 평화·재건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파병 없이 현 자이툰부대 병력 중 30∼40명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또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최근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작전계획이 없는 개념계획은 의미가 없다.

작계 수립중단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작전계획 5029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개념계획도 최후의 단계에서는 군통수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윤 장관으로부터 끌어낸 뒤 "작전계획을 만드는 경우라도 실행여부는 자동집행이 아닌 통수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작전계획 5029를 만들지 않더라도 북한의 급변사태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며 "개념계획만 발전시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작계 5026과 5027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념계획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작계 5026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념계획 5029가 유일한 것이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계 5027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작계 5029가 수립되지 않으면)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한때 대통령 별장 건설 논란이 불거졌던 계룡대 제3문서고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3군사령부의 시설건립비 중 불용액을 유숙시설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은 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용액을 추정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틀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현재 주한미군에 파견된 3천800여 명(카투사)의 법적근거가 없다며 계속 파견이 필요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카투사 병사들의 파견은 6·25 당시 미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 간 구두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필요하다면 (국회동의 등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다"며 화살을 피해갔다.

이 밖에도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국방부 외청으로 둘 경우 장관의 통제를 사실상 벗어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연합)

尹국방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