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먹을거리' 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농'축산물 등 먹을거리 유통 관리가 구멍이 뚫린 채 방치되고 있다. 불량식품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파동이 날 때면 호들갑을 떨던 정부나 지자체는 여전히 남의 일하듯 건성으로 때우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 관리의 부실 이유가 언제까지나 인력과 예산 부족이어야 하는가. 또 검사에서 결과 조치까지의 기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감사원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민생 분야 규제 단속 업무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 드러난 농'축산물 관리 체계는 한심하다. 항생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돼지고기는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거쳐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는 4~11일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팔려 나갔다. 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된 어느 농가의 시금치는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나왔으나 다른 공영시장에서는 버젓이 팔려 나갔다. 문서로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서도 누락시킨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검사 대상 식재료의 수거를 수거비용의 카드 결제를 이유로 재래시장보다 비교적 위생 관리가 잘 되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했다고 한다. 게다가 튀김 기름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酸價)는 기준치 초과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업무 편의성만 내세우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일선 행정 당국의 단면이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만든 어린이집 꿀꿀이죽으로 나라 전체가 우울하다. 인력과 예산 타령만 하며 식품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이들 불량 식재료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라. 먹을거리 관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확실한 의지가 요구된다. 완제품의 불량도 문제지만 원재료의 불량은 전 국민을 병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