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땀, 내일의 꿈' 경제자유구역

중국 상하이의 푸동(浦東)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들 도시와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특구'다.

중동의 두바이는 도시 전체가 경제특구다. 인구 1백만이 채 안되지만 한 해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이 넘는다. 싱가포르에는 6천500여 외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네덜란드 역시 경제특구 운영 이후 7천여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유럽 전체 수입물량 30%와 수출물량 75%를 처리하는 물류중심기지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3개 지역이 그것이다.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는 등 골격을 갖춰나가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영종도지구 등으로 나뉘어진다.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에 자리잡은 국제컨벤션센터 용지 1만7천여 평에는 지반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2008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지구에서는 곳곳에서 지반공사와 주거단지의 아파트건설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송도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인천대교) 공사도 착공됐다. "2009년 송도와 영종도가 연결되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말이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이자 IT·BT 집적지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대학 등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송도국제도시 개발프로젝트는 미국 게일(Gale)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투자해 맡고 있다. 이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

국내 최고층인 65층짜리 '아시아트레이드센터'도 들어설 예정이고 미국 펜실베이나대학병원 등 외국의 유명병원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DHL과 TNT 등 세계적 특송업체도 각각 2천만 달러와 700만 유로를 투자,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에만 2015년까지 127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일원 5개 지구 3천171만 평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물류산업과 자동차·조선·기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2011년까지 총 30선석의 항만을 건설하는 부산·진해신항만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방문한 북컨테이너부두 공사현장에서는 수십 대의 덤프트럭들이 오가면서 공사가 한창이었다.

장수만 부산·진해 경제구역청장은 "양해각서 기준으로 총 4건 11억5천만 달러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으며 올 해 중 신항만지역에 1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2002년 12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지난 5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 수정안 등에 따라 각종 특혜가 부여된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학교를 짓고 외국교육법인이 운영을 맡는 형태의 공영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도 허용된다.

국제적 경관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골프장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서구식 쾌적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구역 내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로 허용하고 국제도시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업과 물류, 관광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은 물론 취·등록세, 재산 종토세 등의 면제도 제공된다.

또한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과 토지 등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고용과 노사환경에서도 국내와는 다른 특혜를 준다.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전용병원과 약국,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지원한다.

◆문제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대규모 투자계획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무산됐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HP, 선마이크로시스템, KT, LGCNS 등 6개 IT 대기업이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DEC 게임 및 영상산업 집적단지) 설립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만료되면서 공동투자계획이 무산된 것. 외자 유치가 무산될 경우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에서도 문제는 적지 않다. 2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인 탓에 당장 내년 초 개장해야 할 신항만의 이름도 확정하지 못했다.

부지수용도 난제 중의 하나다. 구역청 앞에선 수용 반대를 요구하는 화전지구 주민들이 시위가 거세다. 사실 토지수용문제는 부산·진해 구역의 최대 현안이다. 전체 구역의 70%남짓이 사유지여서 토지수용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어 환경문제까지 걸려 있다. 구역 내 첨단산업용지로 지정된 명지지구 40여만 평 중 28만 평이 뒤늦게 20년밖에 안된 쓰레기매립지로 드러나는 바람에 개발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지역 대신 대체산업용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뒤틀리면서 지체되자 외국투자자들을 막상 초청해와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조감도 자료나 황량한 공사부지 외에는 보여줄 것이 마땅치 않아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