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전담 '고등교육평가원' 내년 설립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10일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총괄할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설립하기로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획일적인 공급자 위주 평가체제는 우리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평가 결과를 분야에 따라 순위,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외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해 대학 유형 및 규모별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 랜드(RAND) 연구소 등과 연계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경제·사회단체와 대학·전문대 총·학장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정부나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사회적 공신력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대학·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기관 평가하고 △공학, 의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총괄하며 △지방대혁신역량강화(NURI) 사업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뿐 아니라 산자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까지 총괄 평가하게 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학생·기업 등 교육 수요자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대학 특성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