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 한나라 김성조 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균형발전 저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1%인 2천272만명이 몰려있고 외국투자기업, 벤처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해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문제 해결의 시기에 대해 "적어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 상황 및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다"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지레짐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섣불리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워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적 갈등을 유발, 온 나라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