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자영업대책 보완책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5·31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음식숙박업과 이·미용업에 전문자격증 및 신고제 도입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 운송업자, 재래시장 등의 퇴출 등을 대표적인 졸속 대책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자격증을 포함해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기보다는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 정부가 해당 업종의 포화상태 여부, 수익률 현황, 사업성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최근 서울 택시요금이 17%이상 인상된 것과 관련, "국민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반기지 않고 있고, 정작 사납금만 올라 택시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번 자영업대책 당·정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납금 인상 유예나 LPG 특소세 인하 등도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점을 보는 인식이 틀리지 않으나, 대책은 다소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료 교육훈련을 하고, 가능성있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되,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경위와 정책개발 능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당정간 또 한차례의 격론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