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예산 탐나도 '한전+2' 지역특성 못살려

대구시, 공기업선택 손익 시나리오

한전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한전+관련기업 2개'와 여타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어떻게 손익계산을 하고 있을까.

1일 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모두 4가지. '한전+2'가 배치되는 경우와 다른 기능군이 배치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한전+2'의 경우 △한전+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제1안) △한전+한국전력거래소+에너지경제연구원(제2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안의 경우 직원수 1천982명, 지방세 89억 원, 매출액 30조 원이고 제2안의 경우 직원수 1천485명, 지방세 81억원, 매출 및 예산액 29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제1, 2안대로 한전을 유치할 경우 긍정적인 점으로 경북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영남지역의 원전 및 경북의 방폐장 유치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부정적인 점으로는 한전 본사인력의 상당수가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전력계통운용시스템 관리인력, 해외 및 대북사업 등)이 있고 지방세 납부액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토공, 주공, 도공보다 적을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이 현재 내고 있는 2004년 지방세 185억 원의 경우 본사와 서울지사 인원 전부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만 이전할 경우 8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

한전 대신 다른 기능군을 유치할 경우 주택공사,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립방재연구소 등 8개 기관(제3안)과 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자치인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11개 기관(제4안)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안의 경우 직원수 2천535명, 지방세 90억 원, 매출 및 예산액 10조8천억 원이고 제4안의 경우 직원수 2천504명, 지방세 172억 원, 매출 및 예산액 13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점으로는 제3안의 경우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관련 기능군이 배치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제4안의 경우 중소기업 도시이자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인 대구 특성에 부합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망됐다.

부정적인 점으로는 제3, 4안대로 희망 기관이 배치되지 않을 수 있고, 배치되더라도 파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제3, 4안은 대구시가 희망해온 기관의 최대치와 직원수 기준으로 2천500명 안팎이 배치될 것을 예상해 만든 것이다.

대구시 김문수 혁신분권담당관은 "매출 및 예산액에서는 '한전+2'가 훨씬 앞서고, 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점에서는 다른 기능군이 나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 절대적인 우위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 4안에서 대구의 발전정도가 중위권이라는 점(낙후도 기준)에서 공공기관 빅5에 속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나리오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