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外交·安保 '잔인한 6월' 걱정된다

입력 2005-06-02 11:44:08

우리의 외교'안보에 6월은 시금석인가. 국민의 눈과 귀는 곤두세워져 있다. 10일의 한'미 정상회담, 곧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평양 기념축전, 20일쯤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월말께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마땅히 흥분과 기대가 넘쳐나야 할 외교'안보 라인에 격동과 우려가 점쳐지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해안 울산 앞바다에서는 만 이틀 가까이 한일양국의 경비정들이 우리 어선 '신풍호'를 묶어 놓고 서로 데려가겠다며 대치, 오늘의 한일 관계를 그대로 엿보게 한다. 독도 야욕과 역사교과서 왜곡에다 최근 야치 일 외무성 사무차관의 '미국의 한국 불신' 발언을 비롯, 고위 관리들의 이어지는 망언'망동과 곧 있을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6월의 첫날 꼭두새벽부터 터진 것이다.

같은 날인 어제 오전에는 북한이 이미 합의한 6'15축전 방북단 규모를 미국이 한국에 스텔스기를 배치하는 등 난관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미 비료는 건네졌고 한미정상회담은 코앞이다. '북핵 폭풍'은 여전히 상존한 채 북한은 또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지 걱정스럽다. 한반도는 지금 외교와 안보라는 엄청난 시험지를 앞에 놓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중대한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일본에는 우방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에 '잔인한 6월'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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