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 고치려다 소마저 죽일라

정부가 전국 1천700여 개 재래시장 가운데 3분의 1을 폐쇄하거나 용도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에 이어 재래시장 구조조정 계획까지 나왔으니 우리 경제의 취약 지대에 대한 구조조정 완결판인 셈이다. 그러나 쇠뿔을 고치려다 소마저 죽이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우리 경제 정책 담당 관료들이 아직도 정부가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개발 독재'시절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시대에서나 통하던 정책을 1만 달러 시대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러니 2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10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다. 수십조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도 경기는 도무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구조조정이 미진한 부문을 손대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구조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구조조정 조력자로 머물러야 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 주도로 실시한 재벌기업 간 빅딜과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만 해외로 유출한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자영업 진입 제한과 재래시장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영업을 창업하고 대형 소매점에 밀려 설자리를 잃은 재래시장에 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고용 시장에서 탈락한 자영업 창업 준비자들과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 일자리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지, 어설픈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할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