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이 1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으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적극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실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강풍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의 강풍은 상궤를 벗어난 광풍에 가깝다"며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이 비용을 압도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한 '다섯가지 오해'로 △위원회 과잉 △옥상옥·월권 △아마추어 정부△무책임 △정책혼선 등을 꼽고, "위원회의 실상을 모르거나 독재시대 정부에 익숙해진 데서 나온 것"이라고 오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아마추어 정부론'에 대해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운운하는 사람도 조선시대 가물에 콩 나듯 몇차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사림파가 번번이 좌절하고 훈구파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는 역사의 후퇴를 개탄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12개 위원회가 갖는 장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고 △토론정부의 핵심이며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학자들과 언론은 행담도 사건을 기화로 위원회 때리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논리의 비약, 과장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미운 오리새끼가 커서 오리가 될지 백조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위원회 존재의 의미를 역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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