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법원 가운데 대구법원에 신고된 개인파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 및 회생제 실시 이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대구지법 파산 신고 접수는 1천54건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법 중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지법이 581건, 광주지법 314건, 전주·광주 지법 244건 순이다. 올해 3월 말 현재도 대구는 1천87건으로 부산(1천127건)과 비슷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적 파산은 2000년에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 2004년 1만2천31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와 부산이 유독 높은 개인파산 및 채무회생 신청 접수비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런 지역경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