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PSI 작전 2차례 성공"

라이스, PSI 대상 금융 등으로 확대 시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지난 9개월 사이에 2차례 걸쳐 북한의 화학무기용 물질과 핵프로그램에 유용한 물질의 북한 반입을 저지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PSI에 참여했거나 지원하는 60여 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가진 PSI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PSI를 통해 지난 9개월간만 해도 북한과 이란 등을 목적지로 한 미사일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용 물질과 장비 구입 시도를 저지했다며 "PSI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 함께 "PSI체제하에서 세관과 사법 당국이 기존 법규를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돕는 자들의 자금조달을 차단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PSI의 범위를 육·해·공로를 통한 장비와 물질 운송 단속뿐 아니라 금융거래 차단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PSI 운용 성공 사례로 이란만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PSI가 성공한 사례로 "북한에 대해 2건, 이란에 대해 최소 2건, 최소한 또 다른 한 나라에 대해 1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특히 대북 PSI 작전의 경우 "여러 다른 정부와 (미국간) 양자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막은 적이 있고, 또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핵프로그램에 유용한 물질의 이관을 막았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PSI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으며, 한국도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PSI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PSI의 목적 등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와 위성락(魏聖洛) 정무공사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PSI가 현재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량살상무기 판매자나 구매자로 잘 알려진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PSI를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가 있다는 조짐이 있거나 수출 동향이 있으면 PSI의 주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라이스 장관은 "지난 2003년 '비비시 차이나(BBC China)호를 임검해 저지한 것도 PSI 덕분이었으며, 이것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의 핵무기 밀매망을 적발하고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축협회(ACA)의 웨이드 보이시 연구실장은 "일부 전직 미국 관리와 외국 정부 관리들은 리비아행 선박을 차단한 것은 PSI 작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