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한 사회기반시설 정부 대신 민간이 건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노후화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시행 중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의 첫 단계 작업인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이 건설사업관리(CM)방식에 의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동우이앤씨는 BTL사업 첫 단계 작업인 SPC 설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음달 2일 신한은행 SOC팀과 시공사(10개 사), 설계사(2개 사), 운영사(2개 사) 간 계약을 CM방식으로 체결해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가칭 온누리(주)SPC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학교 복합화, 기숙사 신축,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시설 관련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동우 측은 덧붙였다.
동우이앤씨 홍호용 대표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敎舍) 중 17%인 1천 개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한 상태지만 예산 부족으로 앞으로 20여 년이 걸려도 개선 여지가 없자 정부가 500조~60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 조기 완성키로 하면서 BTL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44개 사업으로 확대한 가운데 연간 BTL사업을 17개, 6조 원 규모로 벌이기로 확정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BTL(Build-Transfer-Lease)사업: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금을 투자,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이를 국가 및 지자체에 기부채납(Transfer)하는 대신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얻어 약정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는(Lease) 것이다.
민간이 건설한 시설이 정부 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된다는 점에서,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된다.
또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도 차이가 난다.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한 임대료를 산정·지급해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도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