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갈등 '점입가경'
손학규 경기지사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규제 완화 논란을 재촉발하고 나섰다.
손 지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국내기업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 망정 역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외국기업과 똑같은 경쟁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손 지사의 건의내용을 정책실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손 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은 비수도권에게는 '도발'로 간주되고 있다.
이의근 경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며, 손 지사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강원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선지방분권 후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에 대기업이 유치되면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논리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은 손 지사의 정치적 야망까지 결부돼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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