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교육부 '3不정책'

"학교등급화는 곧 지역등급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불허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8일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민노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3불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3불 정책'의 법제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 총장도 이날 '3불정책' 중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현행 내신성적만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예전과 같은 본고사를 다시 실시하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부터 기여 입학금제와 본고사 도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3불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금지법안 되살리자

내신등급이 없어지면 학교교육은 출석부용이 되고, 과외공부하러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강남 학원은 만원일 테고, 족집게 과외교사에게만 몰리고, 강남의 부유층만 과외 특혜를 받고, 학교에선 부족한 잠을 채워주는 취침교실이 될 게 뻔하다.

참 한탄스럽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보편타당한 방법이 없는지. 이쯤 되면 사교육 금지법안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대학에 자율권을 주자니 자의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lsc2522, the21st)

▒학생 개개인 능력 평가해야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굳이 학교를 등급화해야만 하나. 학교등급화는 지역등급화를 의미한다.

거주지역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우수하냐 아니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빈부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수가 많다.

빈부차이로 인해 학생이 서열화되는 건 당연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괜히 편하게 한답시고 학교 등급화를 하지 말고 학생 개개인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뽑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수능·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과연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캬오캬오)

▒돈봉투 입학에 희망 잃을 듯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하면 교육계가 어떻게 되겠나. 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해 먹자는 심뽀다.

쌍코피 터져 가면서 밤새워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있다.

온몸이 다 닳도록 뼈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도 있다.

이들이 돈봉투 집어던져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입학제를 반대한다.

(이글루, darkholi)

▒ 3불=3저, 마땅히 재고해야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해버렸다.

고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많은 우수한 명문학교를 저급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 또한 대학들의 재원확충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3불정책의 다른 말은 3저정책이 아닌가? 학생의 실력 저하, 학교의 수준저하, 대학의 수준저하를 유도하는 3저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kimuijung)

▒평등은 평범함을 낳을 뿐

교육개선을 위해서는 차별도 하나의 방법이다.

차별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에 나 역시 동감한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단어의 결과는 바보만을, 또 평범함을 낳는 결과이다.

사람은 각자 주관이 있듯이 학교도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별에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차별적 기회를 얻은 자는 그에게 맞는 기회를, 기회를 얻지 못한 자에게는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줘야 한다.

(papatogo)

▒똑똑한 인재 뽑기위한 방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연말 문제가 됐던 고교등급제는 잘못된 정책의 폐단이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응방식이었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강남과 강북의 모의고사 점수 차가 크게는 70점에서 작게는 40점이나 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북의 1등과 강남의 1등을 같은 위치로 보겠나? 대부분의 대학이 사립인 만큼, 또 발전을 하기위한 만큼 똑똑한 인재를 뽑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비공개)

▒특성화된 대학부터 설립을

경제는 세계 202개 나라 중에서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학이 없는 나라다.

객관식 사고에 젖어서 살아오다 보니 대학에 가면 주관식 사고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졸업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지금 한국에는 대학이 엄청나게 많다.

본고사나 기여입학·고교 등급제가 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보고 어떻게 주관식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키울 것이며, 어떻게 하면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까를 생각해야 한다.

(onestarzero)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