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건설투자 10% 이상 증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줄지만 리스방식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민자사업이 대폭 늘면서 공공부문의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SOC에 대한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놓고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한다거나 내년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내년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53조 원으로 올해의 48조 원에 비해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SOC 재정투자규모는 올해 16조 원에서 내년 15조5천억 원으로 3.1% 가 감소하지만 국방부나 문화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SOC 이외 건설 관련 재정사업이 올해 18조4천억 원에서 내년 19조4천억원으로 5.8% 증가한다.

또 BTL 등 민자사업 규모가 올해 4조6천억 원 규모에서 내년 8조9천억 원으로 93.5%가 늘어나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투자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9조2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재정과 민자가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13조6천억 원에서 내년 18조1천억 원으로 33.1%나 증가하게 된다.

변양균 장관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시안상의 SOC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지만 민자 등 다른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경기 연착륙에 차질을 빚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SOC 재정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도로의 경우 그동안의 과감한투자로 시설이 거의 완비됐고 지하철은 대구2호선, 대전1호선, 서울9호선, 부산3호선, 서울3호선 연장 등 공사중인 사업이 속속 완공되기 때문으로 기예처는 분석했다.

변 장관은 "지방공항이나 경부고속철 등의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SOC 확충은 예산의 비효율을 불러온다"면서 "단순히 양적 팽창보다는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며 계층별로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즉각 실시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69조5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가채무 증가액 가운데 29조4천억 원은 참여정부 출범전인 지난 2002년도에 결정된대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이며 30조6천억 원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에 따른 것으로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